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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장애수당 자격은 ?
글쓴이: 김천시지회  날짜: 2011.11.15 12:57:24   조회: 2289
장애수당

1.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2. 지급금액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1 - 3급) : 1인당 월 13만원

기초수급 경증장애인(4 - 6급) : 1인당 월 3만원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2만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7만원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지적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3.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4. 지급기간

지급개시 :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결정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 지급, 16일 이후이면 반액 지급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5.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입금




6. 지급 절차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장애아동수당

1.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

2. 지급금액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0만원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만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3급 지적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3.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4. 지급기간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결정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지급, 16일 이후이면 반액 지급

지급종료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5. 지급방법

수급자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6. 지급 절차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 장애아동부양수당 :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

- 1~2급 및 3급 정신지체, 발달장애로서 다른 장애 중복자 :

1인당 매월 15만원

- 그 외 경증 (3~6급) 장애인 : 1인당 매월 10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은

* 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 포함

* 보호자가 없는 아동일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에게 지급
그리고 장애수당을 받게되면 장애재판정을 받게됩니다
한마디로 가자 장애인 가려내겠다고 하는겁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는 1~2급 중증장애인들의 장애인 등록절차가 엄격해진다. 올해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장애판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 심사를 맡겨 2차 검증을 실시토록 하는 것.

기존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판정 진단서를 발급받아 거주지역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했다. 또한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장애등급과 소득기준에 따라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이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1~2급(타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포함)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심사를 거쳐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돼야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이 받을 수 있다.

신규로 등록하거나 재판정 받는 장애인만 해당

적용대상은 신규로 등록하거나 재판정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다. 즉, 신규로 장애등록을 하면서 1~2급 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이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중증장애인 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120%)만 재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증장애인과 수급대상이 아닌 중증장애인들은 변동사항이 없다. 또한 기존 수급자들도 재판정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 재판정 시기는 장애유형별로 상이하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등록절차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자 등급판정’ 기준이 새로 도입되는 것이다.

심사절차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 운영체계와 동일하다. 장애인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중증장애 판정을 받아 시·군·구로 등록신청을 하면, 그 자료가 공단 지사로 이송된다. 공단 지사에서는 구비서류를 확인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로 심사를 요청하게 되고, 본부에서는 장애등급을 심사해 지사로 결과를 통보한다. 마지막으로 지사에서 시·군·구로 통보하면 장애등록이 완료된다.

장애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서식), 진료기록지, X-ray필름, 검사결과지, 기타 장애질환별 세부 구비서류 등이다.

장애관련수당 늘어나면서 기준 엄격해지는 것

한편, ‘장애수당’은 기존에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7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씩 지원됐으나, 올해 초부터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3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차상위 120%까지 수급대상 중증장애인은 월 12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3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급 장애인에 한해 월 7만원씩 지급되던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어 현재 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20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5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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